2021년 최저임금 드디어 결정, 올해보다 1.5%상승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때문에 첫 협상부터 그 어느때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하였습니다. 

 

6.13 첫 협상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동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무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위기에 무방비 사태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 임금은 저임금을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지 생명줄로써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발언에 경영층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또 고용상황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특히 중소 인재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은 첫 만남부터 코로나에 대한 서로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의견이 대립되었는데요, 이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오늘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9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30원이 많은 금액으로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 ~ 9,110원을 제시했고 추가 수정안을 받은 뒤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오랜 의견 대립 끝에 내년 최저 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서 놀랐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시국에서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